감사원 감사결과 - - 미래산단조성사업은 불법의 복마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록자명 : 나주ㆍ화순정치개혁연대 l 등록일 : 2013-06-17
 
감사원 감사결과 미래산단조성사업은 불법의 복마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은 나주시 미래산단조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단체가 주장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의 지적에 대하여 나주시는 우리의 게시물을 임으로 삭제하였는가하면 덩달아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나주시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우리 단체가 지역을 분열시키고 나주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막말까지 하였다.

우리단체가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나주시의회가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마당에 우리라도 사건의 진실성을 알려야한다는 신념의 발로였고 산단을 성공시켜야한다는 일념뿐이였다. 이제 흑백은 드러났다.

나주시는 더 이상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강변을 접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미래산단개발을 더 이상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지 말고 공적으로 실시하여 나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
 
1. 주요 내용
첫째, 나주시는 사업타당성검사와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둘째, 의회의 동의도 없이 무자격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면서 채무보증을 하였다.
셋째, 이자율과다와 금융컨설팅비용과다로 20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넷째, 공영개발임에도 수의계약을 하여 막대한 공사비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다섯째, 산업단지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없는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개발이익 9%를 보장하였다.
여섯째, 사업비를 사업과 무관한 업자에게 불법대출하였다.
 
2. 조치사항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은 나주시장을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
둘째, 나주시장은 사업타당성조사와 중앙투융자심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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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신가봐요?
등록자명 : 이승헌 l 등록일 : 2013-06-18
 
이 단체는 나주가 폐망의 기로에 접어들기를 원하나봅니다.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중단되
었던 것은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돈이 없어 중단된 것이고, 이를 재추진하는 나주시는 돈이 없어 중단되는 사례를 또다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100% 민간자본으로 산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비의 총액을 미리확보하고 100%분양이 이루어지면 나주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산단을 조성하는 결과물을 얻는다. 따라서 나주시는 세출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투융자심사나 의회동의를 구할 이유도 없다. 이를 전제로 일은 추진되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개인비리가 폭로되면서 미래산단문제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불법이라 주장하는 세력과 궤를 같이한 시의원들은 진행 중인 산단 문제를 인지하였다면 산단 분양에 발 빠르게 나서 도와야만 했지만, 돕기는커녕 100%분양이 안 되었을 때, 나주시가 채무를 부담해야한다는 염려를 앞세워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주장하고, 나주시가 2,50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며 시민사회를 흔들고 급기야 시민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도 모자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단다. 민선5기엔 산단을 조성할 의지가 없다는 단면이다.

각종 뉴스와 신문을 통해 발 없는 말은 이미 천리에 이르러 문제 산단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제와 머리를 맞댄들 돌파구가 있겠는가? 산단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것인가? 시공사의 대출금 지급보증을 할 것인가? 시공사가 돈이 없어 중단되면 그 빗을 어떻게 떠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책임분양을 약속하고 100%투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이 모든 문제는 시민사회나 관련자들이 협력하여 100%분양을 이루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