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이기우 위원(인하대 교수)은 1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지만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시대역행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이라고 위원회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기우 교수는 “(통합 예정지역)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여론조사를 추진할지 말지에 참고할 수 있는데, 여수·순천·광양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가가 필요하면 밀어붙인다는 뜻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李 교수는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 관선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228개 기초지방단체 중 74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지방단체 3분의1에 대한 사망선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교수는 “마산·창원 지역과 같이 결국 돈 때문에 고향을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묻지마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정치·관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은 최근 지방행정 개편 반발의 잇따른 보도에 따라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 과소 자치구 기준설정안, 시·군·구 통합 여론조사 대상 지역선정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특례안 등 4개 과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안건은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금년 6월 중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위원회의 개편안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광역시 자치구 행정구 전환과 구청장은 관선제 전환과 관련, “구청장(군수)의 지위는 임명직으로 하되,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