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통관 기자회견, 민주당 전남·전북 의원 동반 강력 요구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시장격리 법적 의무화·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등

6월 5일 기준 80kg 18만3천원…지난해 동기 22만4천원, 18.3% 폭락

서 의원 “정부 인식 부재로 농어촌 소멸 가속화 되는 절박한 상황”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이날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쌀 수매대란 사태까지 벌어져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라는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로도 일관해왔다”며, “수확기를 넘긴 시점까지 지체된 앞선 시장격리는 최저가 입찰 역공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입찰참가 농가는 헐값에 쌀을 넘기는 상황에 내몰리는 등 소득보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현장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급률 90%대인 쌀을 제외할 경우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에 불과하다”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농가 비중을 감안할 때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정부의 쌀값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며, “2020년에는 쌀 생산 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지금처럼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 받는 참혹한 농업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인식의 대전환이 없다’면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최원석 선임비서관 010-5257-3702)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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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명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의 외면에 쌀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먼저 시행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문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

6월 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3천 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4천 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는 76만 4천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가격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이다. 예견된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절실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기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되었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폭락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턱없이 미흡했던 쌀값 정책과 이반 행정에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식량 자급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쌀은 자급률 90%대로 열악한 국내 식량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쌀을 제외할 경우 식량자급률이 10%에 불과하다.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쌀 농가 비중을 감안해도 쌀을 포기한 정부는 농정과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2020년에는 쌀 생산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었다. 현재와 같이 생산이 늘어도 줄어도 농민들만 고통받는 구조하에서는 농어촌 소멸만 가속화될 뿐이다.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소비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도 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농협은 과다한 재고 보유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식량 위기와 쌀값 추가 폭락을 막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장 농민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참혹한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하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가격 하락 및 생산 과잉 시에 정부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열악한 국내 식량 자급상황 개선과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소한 쌀 품목만이라도 먼저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도록 재해대책법을 앞장서서 개정하라.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 일동

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원이·김윤덕·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영대·신정훈·안호영·윤재갑·윤준병·이개호·이원택·주철현·한병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