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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전남도 지방도로 사업 발상전환 필요
임흥빈 전남도의회 의원
 
임흥빈 도의원 ㅣ 기사입력  2015/08/24 [12:28]
 
 현행 도로법상 우리나라 도로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도(國道 : 일반국도·고속도로), 특별시도(特別市道 : 특별시·광역시 도로), 지방도(地方道), 그리고 시도(市道)와 군도(郡道)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도의 지정·시설·관리는 당연히 지역 도지사의 몫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8년 일제에 의해 공포된 ‘조선도로령’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관할 기관에 따라 구분하면서 시작됐는데 80여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당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상교통 불편 감수 언제까지
 지방도는 예나 지금이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로(中路)급 교통로로 해당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활동과 차량을 이용한 국민들의 여가와 휴가문화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방과 지방을 어어주는 단순 기능에서부터 교통수요의 분산까지 순기능은 대폭 증가되고 있다.

 전국적인 포장률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0%에도 미치지 못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으나, 현재 지방도 포장률은 84.2%에 이르고 전남도의 경우, 38개 노선 1,961km 중 1,494km가 포장돼 76.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에서 전남도의 지방도 관련 책무와 도서민의 해상교통 민원보따리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 전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방도 확·포장에 매달리고 있다. 현재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도 예산부족으로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20여곳의 지방도사업이 낮잠을 자고 있다.

 보다 큰 고민은 해상에 그어진 지방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다. 필자의 지역구를 예로 든다면 지방도 825호선의 경우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를 거쳐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부사도-선도리(지도읍 부속도서)-고이도(압해읍 부속도서)를 거쳐 다시 무안군 운남면으로 연결하도록 지방도 노선이 확정돼 있다. 지척에 있는 매화도(압해읍 부속도서) 인근 마산도는 물론 병풍도(증도면 부속도서)는 지방도 계획과 군도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방도 계획에 들어있으면서 부속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도서민들은 연륙·연도교 개통만이 지방도의 완성으로 생각하면서 해상교통의 불편을 업보처럼 여기며 생활해 오고 있다. 지방도로 이어진 전남도내 해상로가 정확히 몇 km인지 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보면 “살아 생전에 자동차로 지방도를 건너 뭍으로 나가긴 틀렸다”는 어르신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속섬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경우 연도교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전남도가 일시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방도로 그어진 해상로에 전천후 철부선이라도 띄워주는 등 적은 비용으로 지방 해상로를 확보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대교(大橋) 대체 선박이라도 띄워야
 위에서 언급했듯 신안군 지도읍 부속도서인 선도리 일대 도서민들만 보더라도 작은 도선을 타고 무안군 운남면 신월선착장을 이용해서 신안군 관내로 이동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지금까지 감내하고 있다. 지도읍 5일장을 찾아가는 길이 한나절이 걸리는 지경이고 보면 서울-목포간 KTX 타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얘기다.

 이쯤에서 전남도의 관심과 대안을 촉구한다. 지방도로 그어진 해상로에 대교(大橋)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박이라도 띄워 달라. 나아가 이번 기회에 전남도는 80여년 전에 일제에 의해 수립되고 현재까지 고착화 된 지방도 개념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현재 계획된 지방도 확포장만 하려고 해도 향후 20년이 걸린다는 전남도 지방도 사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지겹도록 들어온 예산타령을 내년에도 또 들어야하는지 이제는 전남도가 대답할 차례다.
 
기사입력: 2015/08/24 [12:28]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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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및 부속섬 연결 사업 적극추진 환영 kknife 17/09/08 [06:49]
적극적인 신안 군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 사안의 현실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임흥빈 도의원의
노력에 힘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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