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조세부담 공론화 필요…OECD 평균 25% 대비 17.8%
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유지…국민, '세금 무겁다' 느껴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공론화 절실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광주KBC 3분 칼럼’에 출연,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 너무 낮다＞라는 주제 칼럼을 통해 “한국의 조세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 너무 낮다”며 적정조세부담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조세부담률은 국가 간 세금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8%로 OECD 국가 평균 25%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은 재정 역할을 포기하거나 빚을 얻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자세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참여정부 말 19.6%보다 2%가까이 떨어졌다”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담뱃값, 주류세, 월급쟁이 증세 등 서민증세로 일관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세금이 무겁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조세부담률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 2008년부터 8년연속 적자로 적자규모가 196조에 이른다”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만 주장하고 있어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재정은 자본주의 국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우리 재정은 OECD국가 중에서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최하위수준이다”며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가기 위한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