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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임흥빈 의원(도의회 도서해양문화모임 대표/신안1)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도서지역 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도서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선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익두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강성휘 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준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국장, 이오숙 국민안처 119구급팀장,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 근 인천길병원장, 허탁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 최명석 신안대우병원장, 박상원 광주매일 편집부국장, 서정연 신안군보건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성곤 의원, 박수현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임흥빈 의원은 “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거점보건소 설치 등 응급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도서가 해양의 전초기지이자 영토의 영속성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특히 도서 주민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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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도서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에 대한 유감(遺憾)
전남도의회 임 흥 빈 의원
 도서통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는 총 3,167개로서, 이중 15.5%에 달하는 492개의 도서가 유인도서이고 유인도서의 해안별 분포는 서해안 81.1%, 남해안 18.3%, 동해안 0.6%로 나타난다. 전남은 전국 유인도의 56.7%를 차지하는 279개소이며, 이중에서도 신안군은 75개소로 우리나라 전체섬수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 해리슨포드가 주연했던 ‘식스데이세븐나잇’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다. 경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던 주인공은 우연한 기회에 성격이 무뚝뚝한 잡지사 여자 편집장을 태우고 비행하다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으로 고립된 섬에 불시착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일들을 해쳐나가는 내용으로 기억된다. 영화에서 보듯 섬은 격절성(隔絶性, 육지와 떨어져 있음), 환해성(環海性, 바다로 둘러 쌓임), 협소성(狹小性, 규모가 작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적 측면에서도 육지 근접형, 고립형, 군집형 형태, 규모와 거주인구도 다양하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섬은 접근조차 어렵고 다른 육지지역에 비하면 행정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공간적 구조이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건강형평성에서 보면 육지지역보다 훨씬 취약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런 결과로 지난 2014년에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발표한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섬이 소재한 지역이 보건취약지역으로 분석된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배분과 관련된 전국적인 규모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 사업은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감안하지 않고 육지 지역의 벽지 오지 등과 함께 이른바 “취약지”로 일괄 적용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육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의 소외감, 박탈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즈음 지난 6월 4일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이윤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도서지역 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날 논의되었던 “거점보건지소 건립”,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안전한 헬기착륙장 건립”과 함께 섬 지역의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 등은 섬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어느 정도는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에서도 섬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조정해야 하며, 특히 재원을 같이 생각할 경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섬 지역의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반드시 별도의 조직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조직이 명료하게 이를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서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으며, 무인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앞으로 섬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그곳 주민의 건강형평성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도 더욱 면밀히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국가의 영역,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 등 영토 보전은 물론, 해양자원의 이용, 다양한 문화의 계승과 자연환경 보전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 있고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임흥빈 걸어온 길
▲신안군 지도읍(1960)▲목포 유달중▲문태고교▲목포전문대학▲광주대 법학과 학사▲초당대학교 대학원▲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2010년)▲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위원 ▲전남장애인총연합회장(2010년)▲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위원▲전라남도의회 8대 의원 ▲전남도의회 9대 의원(교육사회위원장)▲전남도의회 10대 의원(행정환경위원)▲의정대상(전국지역신문협회)▲2010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대상(시사투데이)▲지역봉사 우수상(전남매일)▲우수의원상(광주전남장애인인권포럼)▲3.1절 무궁화 목민근장(뉴스웨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 ▲전남도의회 도서해양문화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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