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행정당국 무관심 속 생산자 제값 받지 못해
친환경 단지 내 법적 사용 규제 제초제 '그라목손' 살포
 
 무안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출하되는 농산물이 양적으로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에만 치중하다보니 현장에서는 판매·유통 등에서 부당함이나 불편함 가중되고 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사용이 금지된 '그라목손'을 살포한 농경지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이 행정당국의 사후 관리 소홀로 생산자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레로 2012년 7월 현재 무안군 해제면에서 70만평이 넘는 무농약 이상(유기농 포함)의 양파가 수확·출하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 것에 비하면 출하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일반재배 양파 수준에 머물렀다.

 둘째, 단지와는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농가가 ‘00친환경단지’라는 ‘인증 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실례로 ‘해제친환경단지’의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작지가 무안읍에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해제친환경단지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도 행정당국이나 감시원이 아무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면 무안군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친환경 단지 내에 법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그라목손’ 같은 제초제를 논둑 등에 살포하고 있어 주변 친환경 재배 농가들에게 농약 오염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친환경단지’로 지정받아 단지 내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후 친환경단지 작목반을 탈퇴했다며, 제초제와 농약을 살포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친환경농업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지원한 지원금이 친환경영농에는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고집해온 농민들 때문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자연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여 적합한 지원이 뒤따라야 친환경농업의 목적과 취지가 함께 성장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당국은 ‘친환경농산물 산지물류센터’ 건립 시설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유통비를 줄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동시에 도시 소비자의 견학 장소로 활용, 신뢰를 쌓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조기석 생태환경부장(011-742-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