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규제개혁 TF팀' 발대식 개최
20개 분야 구성…농기계 임대료 0.5%→0.3% 인하 등 개정
 
 함평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임시조직)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설인철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토지 ▲건축 ▲국토계획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와 관련 있는 20개 분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됐다.

 설인철 권한대행은 “실제 인·허가나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들로 구성돼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만큼, ‘군민들이 더 빨리, 더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정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개혁 전반에 걸친 추진계획과, TF팀의 역할과 기능, 등록규제 개선맵 작성법, 신설규제 사전심의 기준 등을 실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체육시설에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 군수의 허가, 철거비용 예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는 방안과, 군 도시계획 조례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묘역 이용, 가스사업 허가, 시 규정된 군 거주기한을 삭제하거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였던 것 등을 폐지키로 했다.

 장정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군민이 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게시판과 설문조사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면서, “TF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추진단장 장정진/주무관 정선이 320-3902)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