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 단기·중기·장기적 계획 촉구
인권침해 사실 적발 시 보조금 지원 원천 배제 및 지원금 회수
염전 등 종사자 건강검진 불참 시킨 업주 보조금 지원 배제 촉구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 발의 본회의 의결
 
 아름다운 다도해와 함께 미래 청정수산업의 보고. 친환경산업의 메카로 발돋음하고 있는 신안출신 임흥빈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도정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옥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모두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개월간 매스컴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 사건은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안군의 청정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졌고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소금산업의 이미지까지도 ‘노예 피 값’의 산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의 신안소금 불매운동이 감지되는 등 소금산업의 경쟁력은 가격적 요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이윤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지향하는 ‘공정무역 커피’의 예와 같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온 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신안 소금산업의 막대한 이미지 추락을 가져왔고, 소금 소비와 매출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월 4일 사건이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전라남도가 마련한 후속 대책은 무엇이고, 마련된 대책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실제로는 도지사 주제 유관기관 회의를 1회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유관기관 회의에서 마련한 후속 대책의 이행은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건이후 전라남도는 염전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는데) ‘염전종사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염산업의 주무부서에서는 회의 1회 외에 후속 대책이 없고, 복지여성국 역시 복지부가 주관하는 회의 1회 외에는 재발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두 부서는) 염전일을 시작하는 4월부터 염전 종사자들이 이미 섬으로 들어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     © 주간 노령蘆嶺

◈둘째, 금번 사건 외에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한건 이상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염전은 물론이고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산물가공공장, 양식장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우리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가질문>
 ☞외부인을 채용할 경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확보를 위한 ‘외부인등록제(용어 개발 필요)’ 등을 담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부인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염전, 양식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착취 상황에 높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제 발생 시마다 발표하는 일회성 대책을 지양하고, 제도화하여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염전, 양식장, 수산물가공공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배제함은 물론 ‘기 지원된 보조금’은 즉시 회수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남도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염전종사자 중 대부분은 극심한 치과질환을 앓고 있으며, 상당수의 염전종사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가질문>
 ☞전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을 이용해서 매년 1회 이상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전남도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병원선을 통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인권상담을 실시하게 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근절될 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사자를 건강검진에 참여시키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면 실효성이 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현재까지 염전이 집중되어 있는 신의도의 염전 약 30% 가량이 경찰의 일제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약 50여명의 피해자들이 염주와 분리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50명 중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7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현장의 피해 장애인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가질문>
 ☞수사초기에는 경찰이 장애가 있는 종사자와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의사소통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이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신의도와 경찰청에 각 한명씩, 즉 매일 두명의 장애인 인권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수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일회성 처방으로 끝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전·양식장·수산물 가공공장·선박 등 피해 장애인 종사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진술조력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의 인력이 신의도와 경찰에 집중 배치되면서, 전라남도 전역의 상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센터는 기존 상담과 업무를 병행하느라 매일 야근과 주말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항구적인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인권을 상담하는 인력은 전문성의 희소성으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하고, 인력양성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특성이 있음에 비춰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건비 등을 대폭 확보하여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전남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천일염생산에 따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염전생산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일염이 2008년 3월 28일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데 이어 2009년 11월 28일 시행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천일염산업을 ‘어업’으로 분류하여 ‘수산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전남도의원 62명 전원이 서명한 ‘염전 전기요금 농사용 전환 등 촉구 결의안’을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해 발의했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지금도 염전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농사용 전력(을.병)에 비해 기본요금은 4.8배, 전력량요금은 최고 2배나 높은 산업용전력(갑)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년간 8억이 넘는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 된 이후 전남도가 관계기관과 어떤 접촉을 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한국전력공사 등에 결의안을 통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무공무원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묻고자 하며, 있었다면 구체적인 실무부서 접촉일자와 대면한 관계기관 관계자를 실명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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