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무더운 여름 메마른 식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주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을/4선)이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법안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는 모든 경제주체가 배려와 희생으로 상생하여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삼성’과‘현대’만의 경제로 지탱되게 만들어 국민들의 힘겨운 삶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용어가 되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창조경제는 국민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배부른 재벌만으로 창조경제가 이루어 질 수는 없다”면서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만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시대를 따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따로 국밥식’, ‘한건주의’식의 부처별 개별 정책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