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이유, 정부 30만톤 사과 수입 이어 또 사과 수입 협의

물가상승·기후위기 등 가장 큰 피해 받고 있는 곳은 '농촌·농민'

정부 ‘오르면 수입, 내리면 나 몰라라’ 농업 홀대 근시안적 대책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먼저 "농민의 땀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민주당 정책의장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과 수입 시도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초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산 과일 30만톤 도입을 발표한 정부가 곧이어 미국·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사과에 대한 수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물가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농촌과 농민들임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수입 필요성 논리로 밝히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우리 농민들은 매년 각종 재해에 시달리면서 불안정한 작황과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또한 ‘물가상승’ 때문에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값으로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내리면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홀대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농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급변하는 환경과 글로벌 식량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가 잡기에 급급해 사과 농가를 죽이면서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면서,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민의 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의 사과 수입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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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우리 농업 홀대하는 사과 수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연초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산 과일에 대한 30만톤 관세 면세 인하 도입을 발표하면서 곧이어 미국,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쟁력 높은 과일이자 국내 생산과 소비량이 월등한 사과에 대한 수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설 명절을 앞둔 물가상승, 그리고 기후위기 장기화로 인한 공급처 확대를 그 이유로 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농촌과 농민들임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수입 필요성 논리로 밝히고 있는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매년 각종 재해에 시달리면서 불안정한 작황과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늘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물가상승’ 때문에 치솟는 인건비와 비료값으로 생산비조차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내리면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의 가치를 홀대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농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글로벌 식량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가 잡기에 급급해 사과 농가를 죽이면서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민의 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수립이다.

 이에 다시 한 번 우리 농업과 농촌을 무시하는 사과 수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이 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