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로 불법·부정선거 지역민들에 허위 여론 호도

29일 선관위 토론회에서 '세금 체납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낙선목적 위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

선대위 "이석형 후보는 지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는 1일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지역민들을 호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이개호 후보가 세금체납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3월 29일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 나와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등 수차례 후보자가 공연히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하면서 마치 이개호 후보의 세금 체납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개호 후보 선대위 측 입장이다.

 이개호 후보 선대위는 “후보자는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에도 현역 의원이 세금 체납했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지대한 TV토론을 통해 공표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상대후보를 흠집 내고 보자는 식의 구태 정치로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후보 선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석형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이개호 후보측은 “배우자가 845,000원의 세금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에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