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동반 감소…지방교부세 500억 이상 감소 전망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불가피…대응 전략 조기 마련

민생안정, 미래성장동력 분야 필수 예산 차질 없이 지원

윤병태 시장 “효율적 예산 분배를 통해 민생경제 살릴 것”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도 역대급 세수 감소 전망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비상 재정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나주시는 재정위기 전망 속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윤병태 시장과 부시장, 국·소·과장이 참여하는 국소별 재정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재정 전략회의는 재정 여건 진단, 예산편성 기본방향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년 이뤄진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 소관 부서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보다 59조1천억원이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를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원을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나주시는 세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700억 원이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500억 원 이상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로 교부되지 않은 700억 원 규모 지방교부세 여파로 인해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의 경우도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가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 2024년도 가용재원은 올해 대비 최소 10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서 세출 수요를 취합한 결과 세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주시는 내년도 비상재정 경영체제 전환에 나선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둬 집행 가능 예산만 편성하는 등 재원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사업을 재검토를 통해 효과성 위주 우선순위 선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족한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돼왔던 지방보조금의 경우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 분야 필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내년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재정 경영체제로 전환한다”며, “국내·외 경제 전망, 나주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분배를 통해 민생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기획예산실 예산팀 방태주 339-8241)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