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척 대한민국 국토 1.5배 담당, 년간 10억 부담

이 의원 "최소 유류비 절감 위한 면세유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는 병원선 2척을 운영,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자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병원선 운영은 인천 1척, 충남 1척, 전남 2척, 경남 1척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 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억2천1백만원이 지원(‘24년 예산, 국비 기준) 되었고 기타 유류비·운영비, 그리고 약품비 등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