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소요 재정 판단 않은 무책임 질타
"의대 증원, 대통령실과 수 없이 회의한 회의록은 없다"고 변명
이개호 의원 "공정한 전당대회, 정권교체 이끌 새 지도부 선출"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6일 최고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선거관리위원장에 4선인 이개호 의원을 선임·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개호 선관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당무와 당직을 잘 아는 분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개호 선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와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한다.
이개호 위원장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청문회
이개호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게 2천명 증원에 대한 재정소요 판단 및 증원을 결정한 회의체계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질타했다.
◈이개호, '2천명 증원 예산 5조원' 왜 부인?
☞박민수 차관 "재정 소요 판단하지 않았다"
☞이개호 "재정 추계도 않고 의대 정원 늘리냐"
이개호 의원은 “2천명을 증원하는데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얼마나 소요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재정 소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재정 소요도 추계하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리냐”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증원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이개호, '2천명 증원 결정 회의록' 요구
☞박민수 차관 "회의록 없고 이야기 기록도 안해"
☞이개호 "회의록 기록하지 않는 정부 납득 안가"
이개호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실과 셀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회의에서 2천명 증원이 결정되었는지 회의록을 요구”하자 박민수 2차관은 “회의록은 없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회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자신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지만 회의록도 기록하지 않는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개호 "2천명 증원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따져
☞조규홍 장관 "대통령에 2회 2천명 증원 대면 보고"
☞이개호 "2회 보고로 2천명 증원, 국민이 믿겠냐"
이개호 의원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재차 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면 보고를 하면서 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답변하자 “두 번의 보고를 통해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결정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질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