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삼정승을 발탁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의 단절된 소통을, 열린 귀와 눈으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성공의 길로 뛰고 또 뛰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사회 곳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섭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연일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여념이 없이 보내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는 흐트러진 체계를 복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국가 건설을 기획하고 있다.
손자병법에 “道者 令民與上同意也(도자 영민여상동의야), 지도자란, 백성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고 했다. 국민과 생사를 같이 하여 일체감을 갖게 하고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민생이다. ◈김학용 의원 소금산업진흥법과 천일염 대란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 김학용 국회의원(현 한국당/경기 안성)은 2011년 10월 28일 〈소금산업진흥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소금 생산과는 거리가 먼 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전남도가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소금산업진흥법은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과 희소성에 따른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미흡한 염관리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외진출 촉진, 제조시설 현대화,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소금유통센터 설치, 표준모델 지정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이 들어있다. 특히 천일염 품질인증제도 도입, 지리적 표시 등과,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 규정을 강화하여 위반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소금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5년이 지난 2017년 천일염 폭락으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들이 모여 정부의 공공수매와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임자면 굴도 해양리조트 의혹 2009년 5월 11일 박준영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대한귀 ㈜대영종합레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41억원 규모의 해양펜션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영종합레저는 임자면 재원리 굴도 일원에 민자 441억원 투자하여 7만9천㎡부지에 펜션 20동 65실과 에너지파크, 요트계류장, 갯벌스파, 낚시터, 음식타운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대한귀 대표는 “신안군의 다문화(섬+에너지+예술), 음식문화(슬로우 푸드)을 접목한 휴미락도(休味樂島)의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체의 성공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신안군은 군민 혈세 40억원을 군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여 개발을 시작했으나, 개발 흔적은 폭격을 맞은 듯 상처투성이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실체적 규명이 절실한 실정이다.◈민선6기 4년을 맞으며 함평군 회고 필자는 함평군 관련 민선5기 후반부터 민선6기 전반까지를 많이 되돌아보게 한다. 2008 함평나비·곤충엑스포 시행 사업비 1300억원 투입, 태양광발전소 임대차 관련 부적절 조치, 수산물 저온저장고 두 곳의 보조금지급 부당 행위, 소규모 양식장 보조금 지급 부당행위, 동함평산업단지 관련 법정 비화 사건, 서00씨 고소로 사법당국 수사 사건 등 여러 사안이 있었다. 이제 와서 회고해 보니, 주위에 정을 나눴던 분들과 정만 멀어진 것 같다.
주사야사(晝事夜思)해 보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하는 삶을 영위해 보자. 더 좋은, 더 낳은, 더 높은, 더 넓은 희망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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