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항 여론조사, 인구 적어 제약 받아

총선 지역구 조정, 역사성·지역성 맞춰야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 104년이며, 단기 4356년, 불기 2567년, 서력 2023년이다. 간지(干支=天干+地支)로는 계묘년(癸卯年)이다.

 會者定離(회자정리)란 말이 있다. 불교 용어로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덧없는 것”이란 뜻이다. “Those who meet must part or We never but we part.”

 부처님께서는 “會者定離 去者必返 生者必滅 事必歸正(회자정리 거자필반 생자필멸 사필귀정),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은 덧없는 것으로, 떠난 사람도 반드시 돌아오며, 살아 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됨으로,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그렇다. 배신은 배신으로 돌려 받고, 의리는 의리로 돌려 받는 게 인연(因緣)의 법칙이다. 덧없는 만남보다 정의롭게 만나자.

◈함평 군사공항 

 함평군 인구가 ‘10년 후면 2만명도 안 된다’며 인구 증가의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몇 개 기관·사회단체가 광주 군사공항 이전·유치에 관련한 입장을 밝혀 지난 10월 광주 군사공항 관련 첫 기사를 썼다.

 함평군 인구가 2022년 11월 기준 3만200명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35.7%이며, 매년 1,000명이 넘게 세상을 등진다고 한다. 계산을 하면 10년 후면 2만명이나 고령자 비율이 높아 1만8천명~1만9천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광주 군사공항 이전·유치에 대한 함평군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12월 11일~1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됨에도 휴대전화 직접 통화방식을 채택했다. 휴대전화 방식은 정치 질문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앙선관위 인가 사항이다.

 지역신문사 형편으로는 약 1,0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런 금액이지만 고향 함평군의 절박한 심경을 헤아려 보기 위해 본인의 ‘암 수술 보험금’을 털어 비용을 지급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원회였다. 선관위에 함평군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인구 3만명이라며 난색을 표해 결국 700명 선으로 허가를 받고 가상전화번호를 받았으나, 휴대전화 표본 수를 인구가 적어 통상 30배수를 주는데 10배수 밖에 받지 못했다. 인구가 적다보니 여론조사도 제약을 받는 시련을 겪었다.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소음피해 때문에 군민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함평군이 내년에 당장 유치한다고 해도 전투기 및 연습기가 비행 하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33년에야 활주로가 완성된다. 날이 새면 과학문명이 급변하는 시대에 자동차도 밧데리 시대가 열렸는데, 10년 후에 ‘전투기연습기’도 어떻게 발전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大學에 “無情者不 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무정자불 득진기사 대외민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 민중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총선 선거구 조정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이 떠오르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금년 3월 10일로 2개월 남짓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갑)은 지난 12월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에서 인구수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인구수가 아닌 지리적 특성을 살린 면적 등 부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조정은 육지는 육지의 특성에 맞게, 해안을 낀 육지는 바다와 육지의 특성에 맞게, 역사성이 겹쳐 있으면 지역 역사에 맞게, 지리적 특성과 역사성이 함께 조정·개편되어야 국회의원의 의정도 배가 시킬 수 있으며, 지자체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9천명이며, 상한선은 27만8천명이다. 예를 들어 신안군 인구는 3만8천명, 무안군 9만8백명, 함평군 3만명 총 15만8천800명으로 인구 하한선 13만9천명을 넘어선다. 영광군 인구는 5만3천명이다. 이를 더한 19만2천명이다.

 정치권 이해관계에 얽혀 부적절하게 획정된 선거구를 개편해 지자체가 ‘역사성 회복’과 ‘지역성 연계’로 상호협력하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돌아오는 마을! 머물고 싶은 고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정·개편되기를 바란다.

 잠언 14장 34절에 “정의는 나라를 드높이지만 죄악은 민족의 치욕이 된다.”고 했다. 국민을 볼모로 나눠먹기식 선거구 개편으로 국민들로부터 죄 짓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는 선거구 조정으로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인이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