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함께 11월 11일(화)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문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향후 투쟁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現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 안을 급조토록 했다”며,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 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에는 책임 여당의 대표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며, “‘맞아 죽더라도 관철하겠다’느니 하면서 공무원을 폭력집단처럼 매도하고, 사회적 협의 대신 진정성이 안 보이는 정략적 대화로 일관하며, ‘내 입으로 연내처리를 못 박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과연 거대 책임여당의 대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간도 짧고 여건도 최악이었지만 무려 445,208 명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집계결과는 4411표(0.99%) 찬성, 439,145(98.64%) 반대, 1,652(0.37%) 무효로 나타났다”며, “반대가 찬성의 99배나 되는 압도적인 결과로 100만 공무원들의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정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 △‘공적연금복원 범국민 사회적 협의체’ 마련 △공무원연금 운영 등 정책실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강행하여 삭감하였고, 이번에도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협의도 없이 강해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복원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향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모든 준법투쟁, 정권퇴진, 총파업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 집계는 모든 노조의 집계가 안 된 상태이므로 17일 이후 최종 집계하여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공노총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1월 13일(목)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는 사실상 처음 열리는 것으로, 발제와 토론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태스크포스 단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공노총에서는 류영록 위원장 당선인, 윤주용 광역연맹위원장이 각 단위노조위원장과 함께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최원식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정부(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 발제를 하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천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으며,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개혁안도 역시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연금수급 연령을 올리기보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50%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점을 들어 지급액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교수는 “OECD 권고안인 50%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50%를 소득대체율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해석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와 노후보장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개혁조치가 불가피하지만,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안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크게 한 것은 역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연금 분리 운용은 공무원연금을 매개로 한 인사정책의 무력화가 우려되며,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삽입은 공적연금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사적연금의 선호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오히려 공무원연금소득의 재분배는 소득세의 누진제 구조 하에서 실현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입안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만 반영되고, 이해관계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야당과 협상도 전무한 점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됐다”며, “일방적인 대안 마련은 정책 품질이 저하되고, 집행이 어려워지고,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이에 맞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추계의 오류, 기초자료의 미공개 및 부정확성, 절차 생략 등을 들어 새누리당안을 졸속개혁안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쟁점들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는 등 찬반진영의 차이를 재확인되었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회자(최원식 의원)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