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임대 과정 오류 투성, 사유재산 사용·처분 소유자 권리15년간 군유지 임대수입 3억…사유지 임대비 지출 9억3천5백만 《2008년 5월 함평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서 이석형 군수와 정현철 의장은 축사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우리 군이 신 재생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민선 4기에 ‘공유재산관리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삼천리태양광발전소의 군유지와 사유지 임대하는 ‘업무상배임’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사유지 지주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9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함평군은 함평읍 기각리 소재 삼천리태양광발전소 내 사유지 9,498㎡(2,873평)의 임대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재계약을 추진했으나, 사유지 소유자들의 원상복구 요구 및 거액의 땅값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유지 지주 손을 들어 패소하고 환송 심의 중에 있다. 만약 환송 심의에서도 패소할 경우 함평군은 2007년 잘못된 계약으로 철거 시 28억3천만원이며, 토지 매수 시 왕종오 2,787㎡(834평)에 42억1천5백만원(3.3㎡당 500만원)이 소요되며, 서연순 3,035㎡(918평)은 토지매매 불가를 고수하고 있으나, 매수 시 45억9천만원(3.3㎡당 500만원) 등 총 88억5백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변호사 비용만도 1천1백5만원이 지출, 총 88억1천6백5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군이 3만7611㎡(12,433평)의 15년간 수입은 3억원에 불과한데, 사유지 지주에게 지난 5년간 지불한 9,498㎡(2,873평)의 임대비는 ㎡당 1,000원에 3억1천5백만원이었다. 군유지는 ㎡당 424원에 계약하는 민선4기가 만든 희대의 업무상배임 작품이다. 특히, 사업계약서에 사유지와 관련, “사유재산의 사용·처분 등은 재산의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사업계약서 제12조에 “계약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 및 손실 일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했다. 계약서도 사업자와 소유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22조와 32조에 “재산의 대부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면적×공시지가×요율)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359조에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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