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신안군공노조의 손을 들어 주는 등 신안군 6급 공무원의 노조탈퇴 강요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안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날 신안군 소속 6급 공무원을 업무총괄과 관리감독자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탈퇴를 강요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탈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으로,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노조의 손을 들어 줬는데 지난달 청사 이전시 조합사무실을 주지 않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안군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조합 탈퇴 등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지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지난해 말 공직협을 출범시켜 탈퇴한 6급을 비롯 다수 공무원들을 가입시켜 몸집을 키웠다.  (사진은 지난해  구청사에서 시위중인 공노조원) © 신안신문사

  신안군은 지난해 7월 이후 6급 공무원 중 '무보직자와 장기교육자'를 제외한 공무원을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을 금지하는 업무총괄과 관리감독자에 해당된다며 노조에서 탈퇴를 강요했다.

  당시 신안군은 해당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미탈퇴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으면서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구제신청해 지난 1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30일간 게시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신안군은 조합간부들을 인사 발령하고, 청사 이전시 조합사무실을 주지 않는 등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신안군수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8월부터 자의적으로 6급 공무원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지난해 말 공직협을 출범시켜 탈퇴한 6급을 비롯 다수 공무원들을 가입시켜 몸집을 키워서 군 6급 공무원 164명 가운데 대부분이 탈퇴하거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제하자 노조 측은 구제 신청을 했다.

  신안군은 친군수 세력인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에 500여명의 직원이 가입돼 있으며, 반군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에는 2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나 사실상 고사위기에 내몰려있다.

/신안신문=윤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