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사실 없어…수사 종결로 산단 조성 활기 급물살
73만5000㎡ 규모 '산업시설·지원시설·공공시설용지' 등 조성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안병호 군수 및 관계 공직자가 불법 의혹이 있다고 작년 9월에 일부 주민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안병호 군수와 정재을 군 전략경영과장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해 지난 9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함평군이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승인 및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평군에 통보하고, 안병호 군수 등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동함평산단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7개월여 동안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사유로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에서 공모,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밟는 등 추진 당시 행정절차를 거치치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안 군수 등이 함평군에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가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안 군수 취임 전인 2010년 3월부터 전남도가 기업 2000개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된 점과, 전남도에서 소개한 여러 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것과, 함평군의회로부터 채무보증안 승인을 받은 점,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 전략경영과 정재을 과장은 “검찰은 지난 2월 함평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이후 함평군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보완을 하며 사업의 적법성을 갖추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지난해 9월 주민들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총 711억원을 투입해 산업용지 등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 사업이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 1454억원, 3656개 일자리창출, 1만1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단조성담당 박윤수 320-3866)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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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공노조, 동함평산단 '안병호 군수 무혐의' 환영
"소모적 논쟁 종식하고 갈등과 분열 봉합하여 한마음 정진하자"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열/사진)은 검찰이 9일 동함평산단과 관련해 안병호 군수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평군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7개월에 걸친 검찰의 조사 결과, 안병호 군수와 전략경영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주민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우리 군정에 아픈 생채기를 남겼으며, 우리 군민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그간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 따라, 군민 모두 그간의 갈등과 분열을 모두 봉합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또 노조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행정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열 위원장은 “동함평산단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해소되고, 미흡한 행정절차가 모두 보완이 됐다”며 “이제는 군정과 군민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함평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서선열 061-320-3346)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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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소모적 논쟁을 접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동함평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7개월에 걸친 검찰의 조사결과, 안병호 군수와 전략경영과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동함평일반산단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1년부터 각종 근거없는 의혹들이 재생산되며 군민을 분열로 이끌어 왔으며, 급기야 군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 이어 7개월 가량 검찰 조사가 진행됐다.
주민감사청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우리 군정에 아픈 생채기를 남겼으며, 우리 군민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검찰 조사 결과 그간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 따라, 군민 모두 그간의 갈등과 분열을 모두 봉합하고 ‘풍요로운 함평’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하기를 당부한다.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원 일동도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행정절차상의 미흡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정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 ‘동함평산단을 조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군민 모두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동함평일반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 9. 10.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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