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의정감시연대, 신안군의 도서개발사업 불법부정의혹 해명에 대해 반박
정보공개자료 제출 시기는 2012년 10월 전제부터 틀려
신안군 정보공개 자료에 의거해 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1.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의정감시연대의 신안군 도서개발사업 불법부정의혹 고발에 대한 신안군 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신안군의 해명은 전제부터 오류
 신안군이 도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의정감시연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제출한 시기는 2012년 10월입니다.

 당초 2010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신안군의 비공개로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심 재판까지 거쳐 최종 판결 선고가 나고 관련 정보를 받은 시기는 2012년 10월입니다.

 신안군에서 행의정감시연대로 발송한 공문으로 확인 가능한 사안입니다. 신안군의 해명은 전제부터 틀렸음을 밝힙니다.

▶신안군 공개자료 근거 조사, 신안군 주장대로라면 허위정보공개 해당
 신안군은 제척된 사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착오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의 이 주장은 신안군에서 행의정감시연대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자료에 의거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 도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확정통보내역과 변경통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안군은 2012년 10월 위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는 신안군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고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신안군의 주장대로 제척된 사업이라면 변경통보내역에 빠진 사업 금액 및 사업명에 대하여 제척되었음을 표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변경통보내역 어디에서도 제척된 사업에 대한 기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경통보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건은 원래 확정통보내역대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안군이 주장한 제척사업은 변경통보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당시에는 제출한 정보 어느 곳에서도 제척된 사업에 대해 표기하지 않았고 지금에서야 제척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안군에서 허위정보공개를 공개하였다는 방증입니다.

 신안군에서 주장하는 대로 행정 절차에 대한 착오라고 한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제대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신안군의 책임입니다.

▶소송 판결 당시 이미 실행되거나 집행된 건에 대해 공개 주문
 집행내역은 2010년까지 사업비 집행이 완료된 건을 말합니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 2012년 10월 공개 받은 정보는 계획 단계에 있는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거나 집행된 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행정소송 당시 재판부에서는 최초 정보공개시점(2010년) 당시까지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금액이 집행된 내역을 공개한 것입니다.

 신안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 신안군은 제척사업이 있음에도 변경통보내역에 기재하지 않았고 2) 집행내역은 이미 사업비가 지출되어 진행된 사업내역으로 정보공개자료의 집행내역에는 누락됐지만 실제로는 사업비를 집행했다. 고 했을 때 이는 명백한 허위정보공개에 해당합니다.

3.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하고 현장확인한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안군의 주장은 허위정보공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안군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라 신안도서개발관련 정보를 재공개해야 할 것이며 신안군이 제대로 나머지 서류를 공개하면 재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지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신안군은 제척된 사업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신안군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자료-확정통보내역, 변경통보내역, 집행내역-및 신안군에서 발송한 공문을 공개할 수 있으며, 집행된 사업건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주문한 광주고등법원 행정부의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신안군의 허위정보공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밝힙니다.
 
2013.8.21
행의정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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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해명자료
행의정감시연대의 도서개발사업 불법부정의혹에 대한 해명

 
 행의정감시연대가 2008년~ 2010년까지의 도서개발사업에 대하여 불법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착오입니다.

 행의정감시연대가 도서개발사업(2008~2010)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10년 10월 신안군에서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도서개발3차 10개년 계획은 2007년도 연도별 사업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연도별 사업승인을 하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척하고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을 전면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변경승인 된 내역 또한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였습니다.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 대하여 집행내역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계획대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전반에 대하여 2012년1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에서 6주간 집중감사를 받았으나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의혹을 제기한 집행내역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의정감시연대 홈페이지에서 지적한 비금 도곡마을 하수도사업(13번), 흑산 수산물 저온저장가공 육성사업(15번), 흑산 국새철새공원조성(16번), 흑산 다물도 저온저장창고시설(17번)에 대하여 집행내역이 없는 것으로 현지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는 2009년 변경된 3차 10개년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척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행의정감시연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비금 도곡마을 하수도사업(13번)은 현지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증액 확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흑산도 국새철새공원조성(16번)은 현재 환경부에서 90억원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그 중 철새전시관 56억원 사업은 착공하여 공정률 70%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철새공원 34억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흑산 수산물 저온가공육성사업(15번), 흑산 다물도 저온저장창고시설(17번)은해양수산부 소관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변경승인과정에서 제척 된 것입니다.

 신안군의 관계자에 의하면 행의정감시연대의 신안군 도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나, 사전 신안군의 확인절차와 소명기회를 가졌으면 이러한 오해가 없었을 것이며, 도서개발사업은 도서주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3차 도서개발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013년 8월 20일
전남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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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행·의정감시연대의 반박성명에 대한 해명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신안군의 해명자료에 대하여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면

1. “신안군에서 제척사업이 있음에도 변경통보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신안군에서 도서개발 3차 10개년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최초승인 사업내역과 변경승인 사업내역 모두를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공개내용 전부를 각각 통보하였기 때문에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최초승인과 변경승인 통보내역을 대조하여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지 신안군에서 제척된 사업내용을 별도로 명기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

 그동안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행정기관에 대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기관인 신안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정보공개자료의 집행내역에는 누락됐지만 실제로는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했을 때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공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는데,

 ▶신안군에서는 행·의정감시연대의 요구에 의한 도서개발사업 정보공개시 공개된 문서는 총 41페이지로서 최초승인내역 10페이지, 변경승인내역 5페이지, 집행내역 26페이지로 되었는데 그중 집행내역 총 26페이지 중 지도읍, 증도, 임자, 자은, 비금면을 포함한 5개읍면의 사업이 기재된 2페이지(33,34페이지)가 누락되었으나, 나머지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면과 압해읍 9개읍면 사업은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였다.

 이는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실무적으로 실수에 의해 누락된 것으로서, 변경승인 내역에 대한 집행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필요는 없는 사항이며, 집행내역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할 사항이다.

3. “신안 도서개발 관련 정보를 재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안 도서개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재공개할 사항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누락된 집행내역 2페이지(33,34페이지)에 대하여 추가 공개하고, 행·의정감시연대에 통보하겠다.

4. “제척된 사업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의혹을 제기한 20개 사업 중 1차 해명한 4개사업(13,15,16,17번)외, 나머지 16개사업은 2009년도 변경승인시 제척된 사업이 8건(1, 2, 5, 6, 9, 18, 19, 20), 정보공개 과정에서 집행내역이 누락된 사업 9건(1, 3, 4, 7, 8, 10, 11, 12, 14)으로 별첨 자료와 같으며, 누락된 33,34페이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현지 확인 시에도 신안군 공무원노조에 연락하여 지도를 요구하여서 그 목적을 문의하자 “여행을 가고자 한다”고 했다. 현지 확인을 위한다고 하였으면 현지를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 현지 확인후 통보된 최초승인내역 및 변경승인내역과 집행내역의 차이점에 대하여 신안군에 사전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문제점이 파악되면 행정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행정을 감시하는 민간단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된다.

5. 도서개발 3차 10개년 사업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12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집중감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도 왜 신안군만 6주간의 집중감사를 받아야 했는지 많은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된다.

6.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정부의 승인받은 수십억원의 사업을 신안군 임의대로 변경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 절차를 너무도 모르는 무지의 소지에서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전자정부 씨스템(e호조)에 의하여 국비, 도비 뿐만 아니라 시군비 예산집행 상황까지도 사업별로, 예산목별로 실시간 중앙정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지적한 내용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7. 그동안, 행·의정감시연대에서는 신안군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다른 시군에 비하여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2013. 8. 20일 행·의정감시연대에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2013. 8. 30일까지 시한을 두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240-8482/010-262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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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감시연대 입장, 신안군 해명에 대한 재반박
신안군 정보공개누락 사실 인정…시시비비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

 신안군이 행의정감시연대의 반박에 대한 해명에서 정보공개누락 사실이 밝혀졌다. 신안군은 해명에서 2페이지 가량의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했다.

 공공기관인 신안군은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완벽하고 완전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개할 정보의 확인은 전적으로 전문가가 있는 공공기관의 책임이다. 이는 법률 및 판례로서 이미 규정한 사항이다.

 신안군은 실수라고 주장하나, 행의정감시연대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중차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신안군이 공개한 정보는 행정소송의 결과로서 제출된 정보이다.

 정보공개누락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자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작정이다.

 한편, 신안군이 발표한 해명 및 재해명이 신안군의 공식 입장인지 박우량 신안군수 혹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입장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신안군이 해명 과정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추측성 입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에서 주장하는 이런 소모적인 행태의 반박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이다.

 신안군 도서개발종합사업 의혹과 관련한 시시비비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모든 옳고 그름, 맞음과 틀림은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다.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8.22
행의정감시연대

/조기석 기자(생태환경부장/011-742-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