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농수산에 조기집행 명분 착공 2개월만에 보조금 6억 지급
(유)천지수산에는 조기집행 명분 착공 25일만에 보조금 6억 지급
행정절차상 주무부서 독단으로 과기성금 지급 불과…의혹 증폭
 
 함평군이 민선4기 시절인 지난 2008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2곳에 보조금 25억원(국비 12억5천만원/군비 12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사업장은 가동도 못한 채 경매에 넘어가 보조금 25억원을 탕진한데 따른 당시 결재권자에 업무상배임 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신해농수산 도산 보조금 15억원 날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일환으로 함평읍 장교리 소재 ㈜신해농수산에 국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 등 보조금 15억원 지원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준공을 마치고 함평군에 건축물대장도 만들지 않고 수협에 12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군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미승인 속에 근저당을 실행한 것이다.

 군은 2010년 근저당권 해지 독촉 공문 발송과 부동산등기 압류를 했으나 이미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상태였으며, 현재 이 업체는 수협과 신용보증기금, 골든브릿지캐피탈 등에 압류되었으며 경매가 진행 중이다.

 특히 착공 2개월만에 보조금 15억원 가운데 1차 기성금 6억여원을 지급 받고, 또 한달 후 기성금 5억여원 등 11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예산 조기집행 명분 아래 특혜성 과기성금 지급이란 의혹과 함께 이 업체 도산의 씨앗을 싹 틔어준 꼴이다.

 이 업체는 오는 4월 22일 제3회 법원 경매가 실행된다. 하지만 최저경매가격이 15억여원으로 경매가 낙찰된다 하더라도 함평군은 한푼도 배정받지 못할 실정으로 부실행정으로 15억원을 날리게 된 형편이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를 비롯한 결재권 선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현재 군 관계자는 “2012년 10월 ㈜신해농수산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보조금 15억원에 대한 등기 압류 조치에 따라 경매 낙찰 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전 된 소유자와 합의하여 보조사업 용도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 15억원 회수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신해농수산은 지난 2010년 2월 8일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원장 조영현)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수면 특산자원인 뱀장어를 가공식품으로 개발, 산업화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었다.

◈(유)천지수산 도산 보조금 10억원 날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일환으로 함평읍 진양리 소재 (유)천지수산에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등 보조금 10억원 지원했다. 이 업체는 법망을 피해가며 대표자 명의 변경 등으로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결국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현행법상 보조금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기계장비는 5년, 시설물은 10년 이내에 매매 및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준공도 안 된 (유)천지수산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었다. 이 업체는 군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준공 촉구 속에 2010년 2월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진입로 없는 상태로 준공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구가 없는 공장을 어떻게 준공을 마칠 수 있었는지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이 업체도 보조금 지급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 착공하고 이듬해 1월 20일 보조금 1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제1차 기성금 6억여원을 지급받았다. 착공 26일만이다. 과기성금을 넘어 특혜기성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후 2차·3차 및 준공 기성금을 지급받고 2010년 2월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특혜성기성금까지 지급받으며 준공했으나 각종 부채로 채권자들이 공장 문을 뜯어 가는 등 정상가동이 중단된 채 결국 경매에 넘어 가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보조금 10억원 날렸다. 공장가동 한 번도 못한 채 과기성금 지급으로 부실기업운영을 도운 셈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유)천지수산 소유의 옆 건물 및 재산을 발굴하여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 10억원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당시 최종 결재권자를 비롯한 결재권 선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배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될 것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