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원 투표 제1호 안건 상정 당원 의사에 따라 당론 확정
 민주당 대표 후보 이용섭 의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안건을 ‘전당원 투표’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당의 주요 정책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李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지방선거 공천 배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국민들은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관련 법률안 개정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과 당원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제1야당의 대표 후보라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평가받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라고 밝혔다.

 李 의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로 “(2012)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을 외면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정치 불신이 쌓여 왔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세 분의 대선 후보 모두가 내건 공약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 공약을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李 의원은 “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이 모두 실시된 2006년 이후 각종 여론은 ‘폐지해야 한다’가 압도적이었다”면서 “또한 국민들은 이미 내용적으로 정당공천을 폐지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초의원은 228명(7.89%)이었는데 2010년에 335명(11.59%)으로, 같은 시기 기초단체장 또한 26명(11.8%)에서 36명(15.85%)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李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관리나 전국정당화 추진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지만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담대하게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의원은 “비례대표 비율을 10% → 30%로 늘리도록 한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여성·직능대표 등의 진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 내 30개 주요 도시 중 75% 안팎이 지방선거에서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 정당공천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무소속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