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권 5년 '국민절망' 시대
이용섭 정책의장, MB무능·부실정권 대한민국 발전 암흑기
 
 민주통합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광산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서민경제를 붕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종시킨 무능정권, 부실정권”이라며 “5년 내내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국민기만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용섭 의장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15개의 MB악법 등과 2009~2011년까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MB정권을 뒷받침한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자”라며 “MB정부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공동정권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으면 정권을 내주는 것이 책임정치의 근본임에도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비판하면서 제2기 MB정권을 창출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적반하장 정당”이라며 “새누리당 주장처럼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파탄 낸 정권이며, 시대정신과 거꾸로 가는 역주행으로 국민을 절망시킨 정권임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이명박 정권은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국가운영능력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의 확보에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李 의장은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에 입각하여 ‘부자감세’를 단행하여 세입을 줄이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여 재정건전성 훼손시켰다”고 비난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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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경·생명 파괴 4대강 사업 새누리당 뒷받침
이용섭 의장, 국민 70% 반대 '4대강' 22조원 퍼부어 국민 생명 위협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4대강 공사는 이명박정권의 ‘졸속 부실계획’을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켜 뒷받침해줌으로써 ‘3년 내 졸속 완공하는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계획 변경,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 등을 자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MB 정권은 임기 내 완공이라는 목표 하에 속도전을 강행한 결과, 현장 노동자들의 사고사 빈발, 유류사고로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대규모 국가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편법과 실정법 위반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 22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을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나 ‘문화재 조사’ 없이 밀어붙인 최악의 反환경사업이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날치기로 확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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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권 민생파탄·국민기만정권
이용섭 의원, 동반성장·균형발전 실종 계층·지역·산업간 양극화 심화
 
 민주통합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경제만은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경제를 망친 ‘민생파탄정권’이고 ‘국민기만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용섭 의장은 “MB는 ‘747’공약(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을 내세웠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경제성적표는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일자리 어느 것 하나 공약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로서, 새누리당이 실패한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못 미치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 2.9%(4년 평균 3.1%,)로서 참여정부의 4.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경제규모는 세계 15위(2011년)로 후퇴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참여정부의 경우 2002년 12,100달러에서 2007년 21,632달러로 79% 증가하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21,632달러에서 22,489달러(2011년)로 3% 증가 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이-박 정권 5년 내내 재정적자가 지속, 총 115조2천억원의 적자가 발생(참여정부 5년간 18조원 재정적자)했으며, 국가채무도 147조원 증가했고, 국가순채무도 참여정부에서는 5년간 31조원 증가에 그쳤으나, 이-박 정권에서는 101조원이나 증가하여 1인당 순국가채무가 이-박 정권에서는 198만원 증가(참여정부 5년간 6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李 의장은 “성장중심,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부자 기득권중심, 수도권 중심 등 낙수경제론에 기초한 잘못된 5대 중심론으로 내수, 복지, 중소기업, 서민, 지방이 소외되어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되고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李 의장은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정의ㆍ정직ㆍ신뢰ㆍ청렴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켰다”고 힐난했다.

 李 의장은 “휘발유는 서민들에게도 이제 생활필수품이 돼 버렸으나, 정부는 휘발유가격의 급등을 해외요인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대책 없이 손 놓고 방치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2007년말 665조3천억원이던 가계부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2012년 9월말 937조5천억원으로 272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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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임기중 측근비리로 얼룩진 부패정권
이용섭 의원, 국정·언론장악 위해 무리한 법적용 및 보복수사 자행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대통령측근 비리는 임기 후에 터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임기 중에도 계속 권력형 부정부패가 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게이트 ▲대통령친인척 비리 ▲형님측근 비리 ▲SLS그룹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방통대군 최시중게이트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으로 권력실세 측근 중 반듯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네티즌 재갈물리기 ▲전 정권 인사 축출 ▲시국선언 참여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 고발 ▲공권력을 통한 방송장악 기도 ▲저인망식 수사 및 보복?표적수사 출국금지 대상 급증세 ▲계좌추적 및 영장청구 건수 대폭 증가 ▲압수수색 청구 건수 증가 등 정권초부터 국정장악과 언론장악을 위해 무리한 법적용과 보복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맹공했다.

 특히 李 의장은 “경찰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 폭력진압, 2009년 용산참사는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 구속영장 청구 남발로 구속영장 기각율 상승, 무리한 수사로 형사사건의 제1심 무죄판결율 급증 등 검찰, 경찰, 국정원, 총리실 등을 앞세운 공안통치 부활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5년’이었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위 폐지법안 발의 등 과거청산 뒤엎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인한 촛불집회 유발 ▲부자감세 강행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4대강 사업 강행 ▲과도진압으로 용산참사 유발 ▲세종시 원안폐기 시도 ▲한미FTA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과거사위원회 줄줄이 폐쇄 또는 식물화 등으로 일관했다”고 힐난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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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박근혜 정권 서민생활물가 고공행진
이용섭 의장, 사회양극화 심화 '노무현정부 탓' 부도덕 행위 자행
 
 민주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일자리도 연간 60만개 창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연간 30만개 창출, 청년실업률 절반 축소(7~8%→3~4%축소)를 약속하였으나, 4년간 일자리는 연평균 20만3천명, 여성일자리는 연평균 6만6천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청년실업률은 7.7%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용섭 의장은 “MB는 2008년까지 KOSPI 지수 3,000p, 임기내 5,000p 달성을 공약하였지만 2012년 11월 현재 KOSPI 지수는 1,900p에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물가정책 실패로 실질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서민생활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다”며 “가계실질소득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2.2% 증가했으나, 이-박 정권 4년간 연평균 1.1% 증가에 그쳤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참여정부 연평균 2.9%였으나, 이-박 정권은 4년간 연평균 3.6% 지난해는 4%대의 ‘고공행진’치솟고 있고, 아파트 전세가격도 이- 박 정권이 30여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두 자리 수의 상승률을 기록,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조세부담률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2007년 21%에서 19.3%까지 추락, 빚 얻어서 고액재산가·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결과를 가져왔다”며 “남북분단,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률을 19%대(OECD평균 25.8%)로 낮춘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이 24.8명에서 31.7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11월 28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산서민들이 느끼는 양극화 체감도와는 전혀 다른 통계를 가지고 노무현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발표하는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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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박 정권 안보·안교 무능 한반도 평화 위기
이용섭 의원, 남북협력사업 지체 및 미국 일변도 외교 주변국 반발
 
 민주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는 대립과 반목의 제2냉전시대를 초래했다”며 “①잃어버린 평화, ②남북대화 실종, ③북핵문제 방치, ④안보무능, ⑤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5대 대북정책’ 실패를 기록했다”고 힐난했다.

 이용섭 의장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관광 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과 안보 콘트롤 타워의 부재를 드러낸 사태로 우리 국군장병과 일반인 6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타도했다.

 李 의장은 “금강산관광·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의 불안한 운영 및 남북교역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있으며, 잇따른 군내 의료사고, 계룡대 장군 술판 폭행 사건, 예비역장성 부부동반 골프 여행 등 군기문란이 만연되고 있고, 정권 말 무리한 대규모 무기도입 추진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폐기 또는 무력화 시도는 또 다른 비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미국 일변도 외교로 주변국들의 반발 초래 등 국제무대에서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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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공정·무원칙·정실인사 사회적 가치 황폐화
이용섭 의장, '강부자-고소영' 독선적 국정운영 천민자본주의 추락
 
 민주통합당 정책위 이용섭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와 특정 대학?특정지역 편중 인사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공직을 전리품이나 로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 공직사회에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공직불신, 정책불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이용섭 의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객관적 인사검증시스템 대신에 청와대와 측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개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국민과의 소통의 절차 없이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천민자본주의’로 추락시켰다”고 힐난했다.

 李 의장은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한 사람들을 장관 등 사회지도층에 임명함으로써 정의ㆍ정직ㆍ신뢰ㆍ청렴이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다”고 맹비난했다.(정책위 담당 김길돈)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