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이용섭 의원(국회 교과위원)은 15일 열린 전북대·제주대·전남대(10.16일) 국정감사에서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용섭 의원이 제시한 지방대학 4대 발전 방안은 ▲첫째,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로 전국 곳곳에 명문대를 육성하여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하고 ▲둘째, 지방 국립대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연 200만원대 등록금을 실현하여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고 ▲셋째,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를 실시하여 지방대생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로 지방대 경쟁력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지방대학 육성은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학벌주의 완화,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李 의원은 “소위 SKY대 등 명문대학이 수도권의 소수 대학에 한정되어 대학진학의 병목현상 심각과 더불어 지나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 초래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소수 명문대학체제에서 전국에 다수의 명문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왜곡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며 지역균형발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 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소재 대학과의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격차는 지역대학 졸업생에게 일종의 낙인효과를 발생시켜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지역별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은 충남 21.5%, 전남 18.3%, 충북 15.6%, 광주 14.4%, 대전 14.5% 등이며, 대졸 후 취업률은 서울소재 대학 취업률 57.1%이며 지방대학 취업률 53.7%로 일자리 질도 서울 일자리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교수 1인당 연구비도 서울 소재 대학은 9천 9백만원, 지방대학은 5천 2백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기술 이전 수익도 서울 소재 대학은 4억 5천 5백만원, 지방대학은 1억 1천 9백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李 의원은 “서울대와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이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입시는 공동선발기준에 의해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입학 후에는 강의 완전개방, 학점 완전교류, 교수교류 등을 통해 대학간 경쟁과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며, 졸업 시에는 10개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李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계획에 따른 지방소재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은 그 지역 출신 졸업생 60% 이상 채용을 의무화 하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 인원의 50%를 지방 출신 졸업생들로 충원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인턴의 20%)시 지역인재 50% 이상 할당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제출하여 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양정 보좌관)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