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용섭 의원(교과위원)은 국정감사에서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지난해 1년 동안의 사건발생 건수의 91.3%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어나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졸속이고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질책했다.

 이어 李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도 학교 10곳 중 1개 학교에만 배치되어 전체학교의 90.2%가 미배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이 국정감사에 밝힌 학교폭력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388건(64.6%), 고등학교 1,979건(29.1%), 초등학교 411건(6%) 순으로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8.5%, 대구 11.7%, 서울 11%, 부산 10.2%, 광주 8.7%, 전남 8% 순서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현황도 8월 말 기준 7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당 0.1명이며, 전문상담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당 1.69명으로서 교사 1인당 담당 학교수가 평균 22.7개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북, 전남, 강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학교당 0.6명에 불과하며,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전문상담순회교사 1인당 96개의 학교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가.

 이용섭 의원은 “교육과학부가 약속한 2013년 1,000명 증원은 내년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하고 “지난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현장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피해자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위해 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의원, 교과부 ‘굿바이 학교폭력’전시행정 극치

 이용섭 의원은 국감에서 “교육과학부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9,415건, 앱스토어에서 총 3,072건 등 불과 4만3천여 건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80%가 이벤트 기간 중 다운로드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전화는 지인, 상담은 117 및 학교폭력근절센터? 모순

 李 의원은 “어플 메뉴 중 긴급전화나 위치전송 문자는 사용자 전화번호부 중 하나를 단축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근절센터인 117과 여성가족부의 #1388은 상담코너로 분류되어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학교폭력을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이 먼저 풀어야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힐책했다.

 李 의원은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117’이나 ‘#1388’로 얼마나 연결되고 접수되는지 알 수 없다”며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용섭 의원은 “어플리케이션 신고사항 처리 및 상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어플리케이션 제작 취지가 살아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긴급번호 지정 대상을 지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긴급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