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용섭 의원의 교과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부가 매년 시·도교육청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의 교육청별 지급금액을 보면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6개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과 그 외 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6개 교육청(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의 2009년 특별교부금은 2백2십2억5천만원으로 31.4%에 불과했으나, 10개 교육청(인천-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대전-충남-충북-제주)은 4백8십6억1천만원으로 6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0년 6개 교육청 특별교부금은 3백1십3억5천만원 28.2%, 10개 교육청은 7백9십8억1천만원으로 71.8%이며, 2011년 6개 교육청 특별교부금은 2백3십3억1천만원 19.6%, 10개 교육청은 9백5십5억5천만원으로 80.4%로 갈수록 큰 편차를 보였다.

 이용섭 의원은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에 이어 2012년도 평가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있는 6곳 모두는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고. 반면에 여타 교육청은 모두 보통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며 “교과부는 이러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실제로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와 교육 수요는 가장 많지만 2011년도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인 16억원과 16억 135만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충남-경북 각 130억원)”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특별교부금 배분에서도 이들 교육청의 평가가 ‘매우 미흡’이므로 이 같은 불합리한 배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특히, 李 의원은 “교과부는 2013년도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영역’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부 기재 반대 등 교과부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의 경우 더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 기준과 대안

 李 의원은 “전체 종합등급과 정량평가의 평가지표별 등급은 공개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율·특색사업에 대한 정성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평가 결과자체를 알 수 없다”며 “정성평가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 비공개

 李 의원은 “학부모·교원 만족도의 결과만 공개하고 설문 문항이나 분석결과를 공개 하지 않아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함으로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공개 필요를 촉구했다.

▶특별교부금 배분의 비합리성

 李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규모에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그 폭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특별교부금의 교육청간 교부액 차등 폭을 낮추고 교부액 산정 시 교육규모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획일화된 정부 정책 중심의 평가

 李 의원은 “지역 특색과 교육청별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고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정부정책 중심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맞게 시ㆍ도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대진 비서)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