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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의장 이용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는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145만원) 대비 무려 13배, 사립 자사고(418만원) 대비 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으나, 관리·감독이 전무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등록금이 국립대 등록금(평균 407만원)보다 5배, 사립대 등록금(평균 695만원)보다도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원 연봉 역시 국내 교직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6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데 반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기업정보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년 수입 164억 6,764만원 중 순이익은 26억 6,707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5.8%에 달하며, 2006년 개교 이후 다음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을 내 5년 동안 64억 9,1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이렇듯 방만하게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이명박정부 들어 관련 규제 대폭 완화와 자율성 존중에 치중한 규정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국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시·도교육청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감독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며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회계감사 관련하여 표준화된 감사 기준 조차 없어 학교 수익이 본국으로 흘러가는지, 학교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정확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외국인학교 수익 등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회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