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담양)은 지난 8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시 ‘과세정보’를 자료요구를 하려고 매번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의원(국회 기회재정위)은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 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할 법익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매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안 제85조의6제4항)”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는 이낙연·윤호중(민/구리시)·김현미(민/고양시 일산서구)·박원석(민/비례)·조정식(시흥시 을)·최재성(민/남양주시 갑)·설  훈(민/부천시 원미을)·홍종학(민/비례)·이인영(민/서울 구로구 갑)·정성호(민/경기 양주시·동두천시)·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 등 11인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