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신안군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이번에는 적격심사에서 고무줄 잣대로 업체와의 유착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발주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

  올초 법정공방까지 갔던 신안군에서 발주한 방조제 공사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총 28군데에서 발주된 방조제 개보수 공사 금액은 각각 약 8억에서 35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넘는다.

  군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을 필한 등록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방조제 개·보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당시 수해복구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긴급 입찰을 실시해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당시 전남도회는 “신안군이 지난 25일 공고한 ‘도초 라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 등 28건의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 등록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들 공사는 2종 이상의 복합공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상 토목공사업에 해당돼 그동안 종합건설업이 수주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에 발주 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표적 적격심사?

  한차례 홍역을 치른 신안군 방조재 개보수 공사가 이번에는 적격심사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1위 업체가 탈락한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S업체는 약 20억 규모의 ‘안좌 휘암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1순위 업체로 입찰됐다. 그러나 최근 이공사는 3순위 업체인 또 다른 S업체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탈락한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서 준공된 방조제개보수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 S업체는 ‘새만금지구 간척개발사업 중 석공사’ 시공실적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안군에서는 ‘설계도’, ‘하도급계약서’ 등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요구했고, 결국 새만금지구공사를 하면서 대우건설과 맺은 하도급계약서에서 하도급 공사명이 ‘방조제 토공사’란 조항이 빌미가 되어 탈락하게 된 것이다.

  S업체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심사과정이 이어졌다. 군은 S업체에 적격심사 부적격통보를 했고, 업체관계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군청 관계자가 새만금지구 설계도 등의 추가서류를 요구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군청 인터넷게시판에서 탈락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주장대로라면 처음에 부적격통보를 한 것은 이후 추가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결국 부적격처리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아무런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월 2일 1순위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 검토했고 8일과 14일 실적확인자료를 보완을 요구했으며, 17일 실적결과확인을 통보했다”고 부적격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안좌 존포지구 법정 다툼

  신안군에서 발주한 ‘안좌 존포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는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1순위 업체가 시공실적이 실제로 시공한 내용과 다름에도 신안군이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라며 2순위 업체가 반발한 것이다.

  반발 업체에 따르면 1순위 업체가 실적으로 내세우는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발주한 ‘09-목-부두-석축, 곰솔회관 법면공사’는 항만시설에 대한 공사실적이므로 방조제공사의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체는 신안군에서 낙찰자 결정 근거로 삼고 있는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에 “시공실적 증명서와 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신안군의 낙찰자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신안군에서 해군에서 보내온 문서를 근거로 삼고 있는 가운데, 위의 S건설의 탈락과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주정보 사전유출 의혹

  올 초 모 건설회사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서 “입찰 내용을 보고 바로 수도권에 있는 석공업체 4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이들로부터 ‘신안과 목포 지역 업체들과 이미 공동도급이 끝났며, 사전에 발주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연말에서 년초에 신안군에서 발주하기 전에 구체적인 지역과 금액의 문서가 나돌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업계에 회자되던 문서에는 신안군에서 발주한 28개의 공동도급방식의 방파제 개보수공사외에도 지역제한 방식의 공사가 27곳이 포함돼 있어 사전유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문서상의 각 공사의 (추정)금액이 실제 신안군 공고한 기초금액과 매우 근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올초 전남도회에서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경 신안군이 승소했다.

/신안신문=윤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