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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국민) 속여 꿩먹고 알먹고 하던시절...원조 거짓말쟁이 가카가 금지하는 노래 등 (제작 :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당 이용섭 정책의장(교육과학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은 저속철이 아닌 고속철로 건설해야 하며,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2006년 8월 확정된 광주 송정∼목포 구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길이 48.6㎞의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한 당초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기존선을 활용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발표했다.

 호남고속도로 조기 건설계획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서 수차례 임기 내(2012년) 완공을 이야기 했으며, MB정부 출범 후에도 청와대와 총리가 ‘공약이 유효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오송~광주 송정은 2015년에서 2014년으로 1년 단축하는데 그치고,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기존 계획대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처럼 MB 정부의 수차례 약속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돌연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경우 기존선을 활용한다고 변경함으로써, 호남고속철도 용산~목포 운행시간은 당초 1시간 46분에서 2시간 5분으로 19분이나 더 소요될 전망이며, 기존선을 이용하는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운행속도도 시속 300Km대인 기존 ‘고속철’보다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는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건설하기로 결정한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은 커녕 연구용역에만 4년을 다 소비하더니,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야 기존선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호남인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李 의원은 “이번 결정에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 성숙 시 새로운 신선을 검토ㆍ추진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는 애매한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지역민들의 원성을 막아보려는 면피용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용섭 의원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뜻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당초 완공예정이던 2017년을 넘어 언제 이뤄질 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이용섭 의원은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어 호남고속철도와 무안공항 모두의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성이 높아져 호남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철도로 건설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