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하여 ‘다음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장은 “지난 5월 1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졸속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후 계획되어 있던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李 의장은 “지난 6월 21일 17:30분경 ‘한일군사협정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과 외교부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 외 3명이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의 의원사무실로 찾아와 체결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보고를 듣고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을 당부하자 임 정책실장은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李 의장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 날인 6월 27일 오후에 김성환 외교부장관에게 전화하여 한일정보보호협정 전문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대오각성하고 확실하게 책임 문책할 것

 李 의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졸속?날치기 처리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협정 서명 연기에 따른 국제적 망신에 직면하자 청와대와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더니 이제 국회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MB 정권의 후안무치함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李 의장은 “청와대도 사전에 예측 못했을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고, 정부 내 각 부처에도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국무회의 안건을 즉석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텐데 야당에게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지적하고 “당일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도 ‘국무회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