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주택거래를 정상화하여 중산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정부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부동산거품을 부추겨 단기적 효과를 얻으려는 미봉책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10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 지원 대책은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대책으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로 인한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기관 동반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올려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정책의장은 “정부는 10일 강남3구 투지기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며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李 의장은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李 의장은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권유하는 정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워 경제체질을 악화시키고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 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수도권 재진입 수요를 촉진시켜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어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비난했다.

 李 의장은 “2007년말 665.3조원이던 가계부채가 2011년말 현재 912.9조원에 달하고 있어 4년간 247.6조원, 37.2%나 증가했다”며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하우스푸어의 양산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압박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장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측면에서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만을 고려하여 잘못된 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을 확대시킬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李 의장은 “경기를 살리고 소득을 늘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 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오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 시 집값 폭등과 투기를 불러일으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장은 “정부는 가격거품만 부추기는 인위적인 부동산대책보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중산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하는 선순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