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은 7일 “금융위원회가 6일 4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며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20여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로 인해 중산서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시장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 의장은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부실경영에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과 정책실패에도 이에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李 의장은 “정부는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작동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PF 대출을 부추기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사실상 부실을 방조했고 ‘추가 퇴출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표로 중산서민들의 피해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李 의장은 “몇 개 저축은행도 아니고 서민금융 전반에 걸쳐 부실과 퇴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개별저축은행의 부실경영차원 문제가 아니라 서민금융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 및 감독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에도 금융당국은 일괄적인 구조조정은 마무리 됐다는 무책임하고 미봉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李 의장은 “금융당국의 환골탈태 없이는 금융기관의 반복되는 부실을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감독실패에 대해 금융당국의 통렬한 자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 의장은 “정권말기라고 하여 또다시 정치적이고 면피적인 땜질식 처방에 그치지 말고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와 영업방식, 감독체제 전반의 대혁신을 포함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대주주와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李 의장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한 것이 부실초래의 주요인이란 점을 명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및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섭 의장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게 된다”며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저축은행이 건강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