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장)은 “정부와 일부언론에서 ‘OECD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악용하는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의장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2007년 기준 GDP대비 7.6%로서 OECD 평균 19%의 절반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복지비 지출규모가 OECD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니 지출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 의장은 “그런데도 언론은 ‘복지가 성장을 막고 있다’,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本末顚倒(본말전도)시키고 牽强附會(견강부회 : 맞지 않은 말을 맞다고 억지 부림)하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며 “언론보도대로 복지비가 문제라면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비 지출이 우리의 3배 이상이고 복지가 잘 발달된 선진복지국가들의 견실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李 의장은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 금년 1분기 성장률이 2.8%로 낮은 책임을 경제정책을 잘못한 정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최저수준인 복지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李 의장은 “MB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조세부담률 2007년 21% → 2011년 19.2%)를 통해 5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누적재정적자가 111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147조나 증가한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힐책했다.

 李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일부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대한민국 발전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