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장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묵묵부답이다”며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으나 사과 한마디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등록금과 관련하여 말 바꾸기로 일관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의장은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며 유력대선 후보인 박근혜 선대위원장에게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이며, 이를 밝히는 것은 정치지도자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관련 MB?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 사례
▶2007년 10월 10일-이명박대통령후보 선대위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 설치
▶2008년 9월 9일-MB, "나는 반값 등록금 공약 내세웠던 적 없다."
▶2009년 4월 22일-이주호 차관,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
▶2009년 7월 30일-MB,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해도 된다. 사실이다”
▶2011년 5월 22일-황우여 원내대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적 (민생)과제로 선정해 최선의 안을 만들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2011년 6월 23일-한나라당, 지난 6월에 내년부터 재정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명목등록금을 15% 인하하고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 인하
▶2011년 6월 27일-영수 회담에서 “등록금 인하와 대학구조조정을 병행 합의”

◈등록금은 최대 민생 문제

 이용섭 의장은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세계 34위인데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30개국 중 21위에 그쳐 등록금은 비싸고 대학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李 의장은 “우리 대학구조가 미국과는 정반대로 국·공립대학 비중이 낮고 사립대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대학 비중(2009) : 미국 국?공립대학(71.6%) 우리나라(22.1%)
☞등록금 수준(2009) : 미국 국공립대학($6,312) 한국 사립대학($9,586)
☞OECD 국가 평균(2009)
*전문대학 : 국ㆍ공립대 67.0%, 정부의존형 사립대 20.5%, 사립대 14.1%
*4년제대학 : 국ㆍ공립대 78.1%, 정부의존형 사립대 9.2%, 사립대 13.7%

 李 의장은 “우리 젊은이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4년 내내 아르바이트에 청춘을 저당 잡히고 있고 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등록금이 비싼 이유

 李 의장은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1.0%)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민간부담은 GDP대비 1.9%로 OECD 평균(0.5%)의 3.8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李 의장은 “사립대학 재정 구조를 보면(2009년 현재) 교비회계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이 63.5%, 법인전입금은 6.7%에 불과하며,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 8.7%까지 합치면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은 훨씬 높음 실정”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는 찔끔, 사립대 적립금은 눈덩이
☞12년도 일반 대학의 전년대비 등록금 인하율은 국?공립 6.2%, 사립대 3.9%, 전문대는 국?공립 6.7%, 사립대 4.5%에 불과
☞2009년 회계기준, 4년제와 전문대의 누적 적립금은 9조2,067억원, 전년 대비 9.9%(9,143억원) 증가

 李 의장은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등록금 인하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내놓은 등록금 정책으로는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과 ‘학자금대출이자 인하’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임

 李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추가 재정 소요 약 3조4천억원) 방안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李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등)을 우선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제안하며 박근혜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말로는 친서민과 정책 선거를 주장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 발표도 없이 총선을 치루겠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李 의장은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학등록금액상한제’ 도입하여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용섭 의장은 “유사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 통합하여 학자금대출제도의 금리를 2~3%로 낮춰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 할 것”이며,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및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