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버스, 택시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 100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버스, 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가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어 운수업계의 경영난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데, 교체비용은 60~70만원이나 되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李 의원은 운수업계의 고통을 줄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2010년 9월에 발의하였고, 개정안은 ‘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2년도 예산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고통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의원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중요 소임”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목소리가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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