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손학규 민주당 전대표, 김성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이정희 의원이 청원한 3건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세 건을 병합·심사하여 지난 26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활협동조합’이나 ‘육아 돌봄서비스 자활공동체’와 같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었다.

  UN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국가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8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용섭 의원은 “협동조합법 제정안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법인격인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복지·보육·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비영리로 운용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협동조합 운용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소위심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보험업과 같은 금융사업을 못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을 악용하여 대출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이 주 사업 이외에 상호부조와 소액대출을 할 경우 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되, 소액대출의 경우 출자금의 2/3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부실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양성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사회적 양극화 해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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