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가업상속지원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시행 2년 유예, 계속비제도 활성화 법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세법개정안과 경제재정 관련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원회(12. 27)와 경제재정소위원회(12. 26)에서 의결되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고 343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사하였다. 국회에서 세법개정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국세수입은 정부제출안보다 1,67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제출안 국세수입 205조 9,250억원 → 국회수정안 205조 7,575억원).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틀어 총 6차례의 회의를 열어 33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심사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개정안 의결 주요 결과는 ▲부자감세 일부 철회(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에서 200억까지 20% 적용, 200억 초과는 22%를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2014년까지 한시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 중소기업과 공제율 현재 가업상속재산가액 40%에서 70%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년 세법 심의시 다시 논의 ▲LPG 프로판 법정세율 대비 30% 인하 서민·영세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2014년까지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4년까지 3년 연장 등 총 19개 분야이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