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뇌물수수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법원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금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있고 거액의 금품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에 의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군정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보궐선거는 전 군수의 금품공여관련 선거법위반관계에서 치루어진 선거이므로 후보가 직접 금품수수현장에 나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공여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한 이해관계는 없으며, 공여자 이 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변호인과 피고측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사건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기간 중인 5월 19일 기획부동산업체대표로 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고, 2007년 4월 보궐선거 기간 중 골재 채취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난 2월 구속 기소 됐다가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 직무를 수행해 왔지만 법정구속으로 다시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가평투데이=권길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