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60조 역대급 세수 결함 불구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개호 "민주당 정책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해야"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관 관련해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의장은 “허울에 불과한 건전 재정 기조는 국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장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말해 온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