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청와대·국토부·국회·국가균형위 방문 성명서 전달 계획

윤 시장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완성 기회로 삼아야”

 나주시는 “지난달 31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공동 성명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협의회 회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부회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을 포함해 전국 9개 혁신도시, 11곳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11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올해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가 이뤄짐에 따라 윤병태 시장이 협의회 회장 도시인 전북 완주군에 임시회 개최를 긴급 건의하며 열렸다.

 국토부는 해당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상반기 내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원칙’ 등이 담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일각에서의 타 지역 분산배치 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지원청’ 설치 등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각 단체장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배치 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균형위 등에 직접 방문·전달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순 차원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가 공실 해소,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2차 이전과 관련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 위치,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이전 기관 목록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 식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순회 건의,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자”고 제안했다.(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 박노연 339-4682)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