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최소화,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 협의 소음저감대책 운영

군공항, 생산유발 1조·부가가치유발 5조7천억·취업유발 1만4천명

이전 주변 지원사업비 4,508억…50억원 미만 공사 지역 업체 우대

광주시, 함평군 축산단체 원하면 광주시 비용부담 선례지역 방문

일부 주민 이의 제기 질문…농민회, 전투기 소음피해 게재 홍보물 배포

KBS·MBC·KBC·연합뉴스·언론인 취재…함평 주민설명회 관심사 부각

 국방부와 광주광역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2시~3시 30분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회 주최·주관으로 함평군 기관·사회단체와 공직자, KBS·MBC·KBC 방송, 연합뉴스, 언론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군사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제영상관 객석 270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 박준식 시설사무관,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 및 김경수 이전지원팀장 등이 참여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의하면, 광주 군 공항 주둔 인원은 2,500여명으로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 1조원 ▲부가가치유발 5조7천억원 ▲취업유발 1만4천명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은 부대 내 시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으로 ▲생산유발 92억원/2,750억원(1년/30년) ▲부가가치유발 63억/1,890억 ▲취업유발 110명/3,340명, 주민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으로 ▲생산유발 9억/275억 ▲부가가치유발 6억/189억 ▲취업유발 11명/333명, 부대원들의 소비 지출로 ▲생산유발 257어/7,690억 ▲부가가치유발 123억/3,700억 ▲취업유발 359명/10,700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국방부 박준식 시설사무관 

 국방부 박준식 시설사무관은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설명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 및 절차, 예비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부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방식 및 절차’에 대해 “광주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이전 건의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의 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를 마치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에 유치신청 주민투표를 요청한 후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해 “법령 저촉 및 제한 여부 등 제도적 타당성과 갈등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 가능 등 사회적 합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전 부지 선정’은 “유치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와 ‘주민투표 지자체 유치신청’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2조(주민투표) ①주민투표 실시구역 및 투표결과 집계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주민투표법」 제27조에 따라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박 사무관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지역은 이전부지가 소재한 지자체와 연접 지자체 중 소음영향도가 80웨클 이상 지역”이라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4,508억원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3조(지원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 ①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표 2. 지원사업비 규모 3. 지원사업 내용 가. 소음대책사업 나. 주민지원사업 ②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항의 지원방안을 기초로 군공항이전법 제11조에 따라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박 사무관은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파급 효과(이전 건의서 기준) 중 건설단계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5조1천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8천억원 ▲취업유발 3만8천명”이라며, “이전사업으로 ▲생산유발 4조8천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7천억원 ▲취업유발 3만6천명, 지원사업으로 ▲생산유발 2,900억원 ▲부가가치유발 940억원 ▲취업유발 2,100명”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사무관은 ‘부대 주둔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로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부대 밖 읍면 소재지에 간부 주거시설과 종합문화복지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군인, 군무원, 가족 등 상주하는 인구가 증가 되고, 장병 외출·외박 및 면회객 등 유동 인구가 2019년 기준 약 4만여명에 이르며, 재해피해 복구·재난지원·일손돕기·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황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김경수 이전지원팀장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 김경수 이전지원팀장은 광주군 공항 이전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기간은 이전부지 선정 후 약 9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종전부지 규모는 8.2㎢(248만평)으로, 신 공항 건설 규모는 15.3㎢(463만평)으로 공항시설 11.7㎢(353만평), 소음완충시설 3.6㎢(110만평)”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팀장은 “총사업비 규모는 5조7천4백8십억원으로 ▲신 공항 건설 4조7백9십1억원 ▲이전주변지역 지원 4천5백8억 ▲종전부지 개발 8천3백5십6억 ▲금융비용 3천8백2십5억원”이라며, “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사업비 재산출 및 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신 공항 건설은 ▲소음 피해 최소화 ▲안정적 작전운용 ▲군 시설 현대화 등에 역점을 두고 인구밀도 낮은 지역, 소음피해 대책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대비 7.1㎢(215만평)를 추가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비행훈련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 소음저감 대책을 운영하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축·수산업 피해대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신설 군 공항 인근지역 피해 주민 협의 지원사업 실시 ▲개별적 이주 신청 축산농가 이주비 지원 ▲폐업 신청 축산농가 폐업보상금 지급 ▲어업피해 손실액 조사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에 대해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000억원으로 ▲공원·하천·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에 803억(27%) ▲보건·복지분야 445억(15%) ▲가공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에 1,302억(43%)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450억원(15%)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팀장은 이전주변지역 특례사업으로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해당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원사업 및 국고보조금사업 중 50억원 미만 공사는 ‘특별법 제17’에 의거 지역 업체를 우대하고,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 및 소음피해 홍보물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군 공항 유치에 대한 관심사를 표출한 참석자와 이의를 제기한 주민도 있어 설명회장이 술렁이기도 했으며, 농민회에서는 전투기 소음 피해 등을 게재한 홍보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광주시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

 광주광역시 군공항교통국 정전국 군공항이전과장은 이전주변지역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질의에 “46m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함평군 농축수산물 소비와 관련해 “군 공항 건설 과정과 군부대 주둔 후 상호 합의에 의해 함평군 업체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전국 과장은 축산업체 보상과 관련해서 “함평군 축산단체가 원하시면 광주시 비용부담으로 선례지역인 경북 예천군 방문을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상만 기획실장 "군 공항 부지, 함평군 일 아니다"

 함평군 안상만 기획실장은 ‘함평에 군 공항 조성할 400만평이 있느냐’는 물음에 “부지 확보 문제는 함평군 일이 아니라”며,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읍·면 순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현재 회장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과 허구가 함께하는 것 같아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찬반 대립으로 군민 간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어 군민에게 사실을 바로 알려 드리기 위해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관계자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