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부자감세·4대강 사업' 4년 내내 적자예산 편성
이명박 정부 적자규모 85조 초월, 국가채무 125조 이상 증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의장(광주 광산을)은 5일 제7차 고위정책회의에서 “MB-새누리당 정권의 무상보육정책이 혼선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지방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으면 금년 7-8월에 ‘보육대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장은 “MB-새누리당 정권은 4.11총선을 앞두고 0-2세아 무상보육을 새누리당과 밀어붙였던 정부가 6개월 만에 전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졸속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국민 기만행위이고 다음 정부는 일하지 말라는 놀부 심보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행정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李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2살 이하 아기를 둔 모든 부모는 올해부터 모두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금년 1월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아무런 여건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나 사과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뒤엎어 버리는 정부나 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질병은 정권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李 의장은 “정부가 무상보육을 포기하려는 배경에는 비열한 저의와 꼼수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 적자규모가 무려 85조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125조 이상 늘었다”면서 “이렇게 건전재정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자 마지막에는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서 균형예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李 의장은 “자기들의 임기 중에는 ‘돈잔치 빚잔치’ 하면서 다음 정부 예산은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되지도 않는 인천국제공항을 다시 매각하겠다고 들고 나왔다”고 질책했다.

 李 의장은 “인천국제공항 매각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관련 법률도 폐기하여 다시 국회에 와도 통과될 수 없다”며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정부차원에서는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책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떠넘기려는 못된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4대강에 투입된 약10%인 2조5천억만 투입하면 0-5세아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李 의장은 “만0-2세아 무상보육에 따른 금년도 추가 지방보육지원을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하루 빨리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지방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으면 금년 7-8월에 보육대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눈에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