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비 급증…재해예방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 2만6,484곳 지정…사방댐 설치 48% 불과

이 의원 “사방댐, 산사태 피해예방 가장 효과적 사방댐 설치 늘려야”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발생현황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사방댐 설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8천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5년동안 전체건수의 70%에 달하는 6천175건이 발생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사태 복구예산도 2020년 3천315억원으로 2019년 429억보다 8배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산사태 피해가 늘고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산사태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관리를 위해 2012년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를 도입, 첫 해 390개소에서 2020년 2만6천484개소까지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그러나 늘어난 산사태 취약지역 만큼 재해 예방 시설이 동반돼야 하지만 산사태 취약지역 가운데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댐 설치상황을 보면 올해 47.8%, 5년간 계속 46~7%에 그치며 절반에도 못 미친 답보상태이다.

 올해도 사방댐 설치예산으로 390개소 739억이 반영됐는데 이 같은 추세라면 모든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35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에서 사방댐을 설치한 곳은 피해가 없어 사방댐 설치가 산사태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며, “사방댐 설치를 통한 산사태 예방에 더 많은 재원 투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