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인터뷰 “경마산업 온라인 발매 도입 더는 늦출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산업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가 1년간 파행 운영되면서 말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4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여 개) 중 한국과 중동(종교적 이유)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IT(정보통신) 강국인 한국만이 규제에 묶여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는 코로나19로 인한 말산업 위기 극복을 포함, 불법 사설 경마 억제,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용자 식별 곤란, 사행산업 확산 우려 등의 부정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어 합리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3개 경마장 또는 30여 개의 장외 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물리적 제약은 한국경마 발전의 장애물로 꼽힌다. 이에 경마 선진국처럼 ‘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말산업 경제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고, 2만4000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경마산업이 말산업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입장은 단 551경주에 그쳤다. 2019년 시행된 경주수 2691경주의 4분의 1도 안 된다. 이에 지난해 국내 경마 매출 손실액은 6조2682억원에 달하고, 마사회의 당기순손실도 43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출 급감 탓에 제세금(레저세·교육세·농특세)만 1조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말산업은 경주마 생산, 육성·조련, 경주 출전, 상금 수득,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이런 순환구조는 최소 수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경마 시행이 장기간 중단된다는 것은 곧 산업 기반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2, 3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에서 사행성 우려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위원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에 대해 일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외 시행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제도적·기술적 보완과 사전·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우려해 말산업 붕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