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및 공휴일 사용 시 사용 내용 소명해야
국민권익위, 공용물 사적 사용은 금지위반 처벌대상

 무안농협 조합장이 조합법인 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출·퇴근 및 공휴일 등에 사용하려면 목적이 분명히 공적이어야 하고,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규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를 하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라고 사용을 금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