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9일까지 접수
유기농 ha당 과수 140만원-채소 특작 130만원-논 70만원 지급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사업 기간(1~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127억 원이다.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 논·밭, 재배 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유기농 인증의 경우 ha당 과수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 원, 벼 70만 원이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과수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 원, 벼 50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안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6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0%를 추가해 140만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과수 인증농가의 경우 3년까지만 국비 직불금을 지원하지만, 4년차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국비 직불금의 50%인 ha당 6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5월부터 10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해 친환경농업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농지에 대해 12월께 국비와 도 자체사업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인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돼 단체 인증 시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홍석봉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 채소, 과수 등 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친환경농업과 286-6320)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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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지급근거 규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성과 평가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암 신안)은 3월 12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농산물가격안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로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월 4일 기준 월동채소류 도매가격은 ▲배추 767원/포기(평년비 67.6%↓) ▲무 838원/개(평년비 31.4%↓) ▲양파 685원/kg(평년비 31.2%↓) ▲대파 827원/kg(평년비 51.7%↓)로 평년대비 31%에서 67%대까지 폭락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은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이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 출자법인의 경우에도 산림조합 유사명칭사용을 허용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 성범죄 경력자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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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 국회-정부가 손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적극 지원
축사시설 자금 700억원 우선 지원, 농신보 특례 보증 적용
박완주·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인 박완주 간사, 김현권·서삼석·오영훈·윤준호 국회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주요 농정현안인 ①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②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 ③구제역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민주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하였으며,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어 주요현안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중단 위기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 “농업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원은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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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천일염 수출업체 공동투자 업무협약 체결
솔트인솔트, 수출용 천일염 생산 50억 투입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3일 박우량 군수와 어업회사법인 솔트인솔트 최승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과 어업회사법인 솔트인솔트는 신안천일염의 명품화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솔트인솔트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수출용 천일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스마트 염전시설을 설치하고, 가공·유통시설 도입에 50억원을 투자하며, 신안군과 함께 천일염 홍보 마케팅 전문팀을 구성하여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안천일염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위축된 천일염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며, 나아가 천일염을 활용한 체험시설 및 치유상품 개발 등 고차산업화를 통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수 해양자원과장은 신안군은 민선 7기를 맞아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해 새롭게 이물질저감 장비지원, 포장재개선, TV홈쇼핑을 통한 판매확대, 등급제 및 품질보증제 도입,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소득 증대 및 고차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천일염육성담당 황동식240-8602)

신안군-국립광주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및 문화유산 보존·활용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과 13일 국립광주박물관 회의실에서 신안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박물관·미술관 건립과 운영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안해저유물 1만7천여점을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 결정에 대해 신안군 사회단체 등의 반대성명 발표, 신안군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신안해저유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전라남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을 군수와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안해저유물을 매개로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뜻이 맞아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신안해저유물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안군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안해저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국립광주박물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관장은 “신안해저유물은 국립박물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신안군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문화예술담당 문영윤 240-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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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서울 조계사 ‘농특산물직거래장터’ 대성황
조계사에서 영암 농특산물 판매 교두보 확보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음력 2월 초하루 신중기도 입재 법회를 맞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경내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영암군 농·특산물직거래장터에는 전동평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조정기 의장, 노영미 군의원, 박태선 NH농협은행부행장, 오정현 농협 군지부장, 박도상 영암농협장, 설혜영 사모와 여성단체협의회장단, 재경 영암군향우회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사에서 처음 열린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영암에서 바로 올라온 달마지쌀 골드, 서리태, 찰흑미 등의 잡곡류와 황토고구마, 딸기, 방울토마토, 대파 등의 다양한 농산물과 무화과 잼, 대봉감 말랭이, 흰 민들레 즙 등 약 80여개 품목이 선보였으며,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신중기도는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열리는데 약 2,000여명의 신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며, 이곳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연 14회 정도 열리며, 영암은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조계사 직거래장터를 이틀간 방문해 영암군을 알리면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및 판매했고, 조계사측에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였다.
 전동평 군수는 “이번 직거래장터는 영암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을 뿐 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영암군과 조계사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조계사를 찾는 시민에게는 가치’를 주는 도농상생의 장의 결연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승준 47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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