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월 1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처리했다. 묘하게도 국회의원들의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와 맞물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有勢莫使盡(유세막사진) 勢盡寃相逢(세진원상봉) 勢兮常自恭(세혜상자공). “권세가 있어도 다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서로 만난다.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하라”는 뜻으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 종말이 좋지 않다’는 말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5월 19일자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합법성을 띤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실제 고액 후원금을 낸 지방정치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윤석 의원은 1946년 국민대학관(야간)으로 처음 개교한 이래 1971년 마산대학교에서 경남대학교(경남 창원시 소재)로 교명이 변경된 사립대학 출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현재 국회 노른자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았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액 후원금 수수 상위 40위 명단에 새누리당 34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무소속 2명으로 새누리당 1위는 박대해 전 의원(기술보증기금 감사)이며, 새정치민주연합 1위는 이윤석 국회의원(무안·신안)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는 정치권 말을 인용, “고액 후원자 중 익명이나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치인들의 후원금 규모는 밝혀진 것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회에 발표한 국회의원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목록을 보면 2010년 재산 감소자 10걸에 꼽힌 이윤석 의원이 2014년 기준 재산공개 내용 중 서울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은 새정치민주연합 보유 의원 가운데 7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석 의원은 서울에 자택 아파트 외에 13억 원 상당의 상가(사진)와 2억 원 상당의 여의도 J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본지 ‘전봇대 이설 특혜 의혹’ 보도로 논란에 쌓인 무안군 무안읍에 7억원 상당의 상가(대지면적 265㎡, 건물연면적 483㎡)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에게 한 해 지급되는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의원 1인당 월 1149만원 정도를 받는다. 설이나 추석에는 775만원 안팎의 명절 휴가비도 나온다. 또 1월과 7월 646만4천원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된다. 특별활동비는 30일 회기를 기준으로 개별 의원에게 94만800원(일당 3만1360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조성하고,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음성적 자금을 모금한다.
이윤석 국회의원이 8년간 세비와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3억원이 넘는다. 李 의원이 서울에 보유하고 있는 13억 원짜리 상가 건물 값인 셈이다. 특별한 사업장도 없이 재산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삶에 대한 의욕 상실과 허탈감만 밀려올 뿐이다.
전·월세 때문에 자금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민, 대출을 받아 집 마련하고 매월 상환하느라 허리가 휘고, 자식들 가르치고 싶어도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사람들의 눈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려본다.
우리 올바르게 살자. 가식으로 포장된 삶 살지 말자. 하늘 눈은 둥글어 잘못하면 어디 눈에 띄어도 띈다. 민중들이여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 맞이하자. 특히 ‘뇌물전과자’는 처절하게 물리치자.
명심보감에 誰知天眼轉如車(수지천안전여차) 無義錢財湯潑雪(무의전재탕발설) 人+黨來田地水推沙(당래전지수추사) 若將狡譎爲生計(약장교휼위생계) 恰似朝開暮落花(흡사조개모락화). “누가 하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알겠는가? 정의가 없는 돈과 재물은 끓는 물에 뿌리는 눈이요, 부당하게 모은 땅은 모래가 물에 휩쓸림과 같다. 만약 교활함으로 생계를 삼으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흡사하다”고 했다. 만약 ‘교활한 수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들은 눈과 귀를 똑바로 뜨고 열어 정치판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징계해야 할 것이다.